< 군사성명, 그리고 국방위원회 >
2. (C)
4월 23일 XXXX는 Poloff에게 최근 수개월동안 북한의 강도 높은 군사성명들이 있었는데, '북군부가 북한에서 강력한 통제력을 지녔다’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말했다. 내각과 노동당이 없이 군부는 어떠한 행동도 취할수 없기 때문이다. 김정일 정권은 TV를 교묘하게 사용하여 북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외부의 적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단결해 맞서 싸우게 만들며, 힘을 과시함으로써 갈수록 심각해지는 북한의 경제위기에도 복종의 메시지를 퍼트린다. 중국과 베트남의 경제개혁에 대해 알고 있는 일부 엘리트 계층은 북한 경제가 악화되어가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지만, 이러한 북한 내부의 반대 의견을 억누르기 위해, 북한 고위층은 대외적인 긴장 상태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남한정부는 북한의 군사성명이 북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고, 어떤 형태의 충돌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남한정부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지 않는 한북한이 실제적인 군사행동을 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3. (C)
67세에 들어선 김정일의 건강악화는 아주 주요한 요소중 하나이다. 2008년, 김정일의 건강이 심각해지면서 북한은 더욱 더 강력한 리더십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XXXX는 2008년 이전까지만해도 김정일이 향후 몇년동안도 자신이 북한을 통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었지만, 2008년 건강악화이후로 육체적,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일은 권력승계를 위한 정치적 안정에 전력을 다하게 되었으며, XXXX는 자신도 김정일의 후계자가 누가 될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4월 5일 미사일 발사 직후, 최고인민회의는‘김정일의 3번째 통치기’의 시작을 선언했다. 하지만 김정일은 이를 자축하는 것보다 권력승계의포석 마련에 주력했다. 4. (C) 국방위원회에서 김정일이 다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된 점과 규모가 확장(8명에서 13명으로)된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국방위원회는 1998년 설립되어 상직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점차 정책결정과 조정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XXXX는 현재 국방위원회의 주도아래 권력승계가 진행된다고 추측했다. 김정일의 처남인 장성택이 국방위원회에서 권력승계에 아주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덧붙여 장성택은 2008년 김정일의 건강악화에도 김정일을 보호하고 충성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
5. (C) 국방위원회 부의장이 김영춘에서 오극렬로 교체된 점은 아주 주요한 요소중 하나이다. XXXX는 오극렬의 지휘 아래 여러부처가 하나로 통합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중 한 부처는 오극렬이 1989년부터 이끌어왔다. (XXXX는 4월 21일 중앙일보 기사를 언급하며 정보수집을 담당하는"35호실", 침투공작원 훈련을 담당하는“대외연락부”가 여전히 국방위원회와 인민무력부의 산하에 있는데 이는 남한의 군사정보에 언급된 두 부처의 이동에 대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된다고 말했다.) 대남공작을 담당하는 부처는 1999-2007년 햇볕정책시기에 소극적인 활동을 보였으나 다시 활발한 활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현재 오극렬의 임무는 권력승계가 마무리되어질 때까지 남한으로부터의 간섭을 막는것이다. XXXX는 북한 헌법에 개정이 있을 것이고 이는 권력승계에 초점이 맞춰져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의 계속되는 프로파간다는 2012년까지 강성대국을 수립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암시했다. 북한 고위층은 군사적으로나 사상적으로니 그들이 이미 성공했다고 믿고 있으며, 경제부분에 전력을 다해야한다고 믿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어지는 내용
